|
|
|
|
“CCTV는 모두를 위한 안전장치가 아니”
|
|
특수교사 96.6%, “특수학교 교실 내 CCTV 불필요”
|
|
2023년 07월 13일(목) 16:54 [(주)온양신문사] 
|
|
|
| 
| | ⓒ 온양신문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는 7월 12일 성명을 통해 “CCTV는 모두를 위한 안전장치가 아니다”라며 특히 특수교사 96.6%가 특수학교 교실 내 CCTV는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먀 CCTV 설치를 반대했다.
이는 지난 6월 13일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국민의힘)이 제345회 충청남도의회(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지철 충남교육감에게 특수학교 교실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주장한 데 따른 전교조의 입장이다.
주 의원은 당시 “학교 내에도 정상적인 학생이 있는 데는 저도 (CCTV가)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비정상적이기에, 장애가 없는 또래들과 달리 감시와 통제로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라며, “장애 학생을 바라보는 저급한 인식을 읽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특수학교의 교실은 감시와 통제의 공간이 아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교육 활동이 이뤄지는 존중을 받아야 마땅한 배움터”라며, “특수교육은 CCTV 설치를 만능이라 여기고 교육의 본질을 바라보지 않는 이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기다림과 사랑으로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모든 교육이 그러하겠지만 특히, 특수교육은 특수교사와 학생이 만나는 순간순간 이뤄진다. 교실에서만, 수업시간에만 특수교육이 행해질 것이라는 생각은 특수교육에 대한 무지이며 오만한 발상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필요한 것은 감시와 통제가 아니라 관심과 사랑”이라며, “더욱이, 교실 안에 CCTV를 설치해 교육활동을 녹화하는 것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0년 전인 2012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CCTV로 인해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의 행동이 촬영되고, 지속적 감시에 의해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라고 표명했다.(국가인권위원회 법 25조 1항에 의거_2012.2.23.)
전교조는 “주 의원은 충남교육청에 보낸 ‘충청남도교육청 특수학교 교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준비 내용에서 제정 이유로, ‘학생과 교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내세웠다. CCTV가 안전사고 예방에 목적이 있는 것인가? 사후 인과 관계를 밝히기 위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모두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하여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관내 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전체 특수교원의 20%에 달하는 총 254명이 설문 조사에 참여했는데, 96.9%(246명)가 “특수학교 교실 내 CCTV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답했다. CCTV가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1.6%(4명)에 불과했다.
CCTV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교사들은 “돌발상황에서 학생의 안전보다 CCTV에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고 움직일 것 같음”, “민원을 우려한 학생방치 및 소극적 개입, 아동학대가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봄”, “학생과 교사의 인권침해”, “학생들의 행동 지원에 소극적. 특수학교에만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자기 의견을 표현할 줄 모르고 자기결정권도 없는 사람이라는 전제”, “CCTV가 아동학대의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아님”, “학생의 안전을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최선이어야 함”, “신변 처리가 어려운 학생들의 모습이 기록이 됨” 등의 의견을 남겼다.
반면에,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교사들은 “교사의 안전, 민원에 대한 교사 보호 상호신뢰”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CCTV가 사각지대 없이 설치되었으면 하지만 신뢰라는 가치는 0에 수렴할 듯”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더욱이 특수학교 교실 내 CCTV 설치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221명(29%)이 ‘교사들의 소극적 교육활동’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181명(23.8%)과 168명(22%)은 각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증가’와 ‘학생의 보호자 간의 다툼 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했다.
결국, 교사들은 특수학교 교실 내 CCTV 설치로 교육공동체의 분란만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교권침해 예방 6.8%(52명)가 아동학대 예방 2%(15명)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위하여 필요한 것에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33.7%(192명) ▲조기개입을 통한 도전행동지원 19.3%(110명) ▲가정과 학교의 교육적 연계와 학부모와 학교의 일상적 소통 17%(97명) ▲개별화교육지원팀의 활성화 7.7%(44명) 등을 꼽았다.
여기에 도전행동중재 전문 교사 지원과 특수교사 정원 확충, 교사의 행정업무 감소, 교권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 등도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위해 절실하다고 했다.
추가로 서술해준 답변에는 ▲보호자와의 소통과 적극적 교육 참여 ▲유아기부터의 조기 중재 ▲긍정적행동지원을 위한 연수 및 지원 확대 ▲특수교육 기관을 돌봄 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으로 바라봐 줄 것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원으로 당사자인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특수학교가 지역사회와 인접한 위치에서 지역사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 ▲도전행동이 있는 학생의 1:1 지원 등이 있었다.
아동학대의 신고를 당한 경우는 0.8%(2명)이었으며 아동학대 민원을 받은 경우는 13.4%(34명)이었다. 동료 교사가 아동학대 민원(또는 신고)을 받는 것을 경험한 교사는 49.2%(125명)로 절반에 달했다.
아동학대 민원(또는 신고)의 경위로는 ‘교육활동 중에 학생의 거친 행동을 중재하다가 학생에게 상처가 생김 24.8%(97명)’, ‘교사도 모르게 상처가 생김 22.8%(89명)’, ‘교육활동 중에 학생의 안전을 지키려다 학생에게 상처가 생김 20.2%(79명)’, ‘교사의 폭언 및 폭행, 체벌, 방임 3.1%(12명)’이었고, 기타 12.3%(48명)의 사유로는 거짓말이 많았다.
전교조는 “주 의원은 위 설문 조사에 나온 교사들의 의견을 무겁게 경청하길 바란다. 해답이 다 나왔다. 특수학교를 찾아가 교사들의 해답을 직접 듣고 메모도 해서 향후 제도를 만드는 데 골몰하는 것이 맞다. 오로지 CCTV를 설치하면 특수학교가 안전하게 될 것이라는 맹신은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충남교육청에 대해서도 “특정 의원이 밀어붙인다고 급하게 특정 의원의 스피커가 될 수도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줄 필요가 없다. 특수교육의 목적과 방향, 진정으로 안전한 특수학교를 만들 수 있는 제도를 같이 만들자고 의원에게 전달하고 설득하면 될 일”이라며, “재차 강조하건대, 감시와 통제로는 장애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예방할 수 없다.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1. 주진하 의원은 장애를 핑계로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CCTV 설치 시도를 중단하라!
1. 충남교육청과 충남도의회는 특수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서 교육활동의 질을 높여라!
1. 충남교육청과 충남도의회는 특수학교에서 교사들과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라!
|
|
|
|
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
|
|
|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최근기사
|
|
|
|
|
 아산문화재단, 시민과 소통하고 ..
|
|
아산시 ‘세계 고혈압의 날’ 기..
|
|
아산시보건소, 스마트기기 활용 ..
|
|
‘2024 아산 외암마을 야행’으로..
|
|
“탄소중립은 시대적 과제, 기후..
|
|
온양한올중학교 온초록, ‘손꾸대..
|
|
민주평통 충남지역회의, 멘토-멘..
|
|
충남교총, 스승의날 기념행사 개..
|
|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충남경찰청..
|
|
도 육성 국화, 국제꽃박람회서 인..
|
|
대한민국 최대 지상군 방산전시회..
|
|
아산초 오정연·모산중 오수아 대..
|
|
아산교육지원청, 중등 학생 평가 ..
|
|
밝은 지혜와 자비 실천하여 행복..
|
|
온양5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약 ..
|
|
인주면 행복키움, 홀몸 어르신 가..
|
|
인주면, 제초 작업으로 쾌적한 지..
|
|
“한옥마을·스마트팜으로 부여 ..
|
|
토이스타 아산점 학대피해아동 심..
|
|
학력 인정 평가 통해 새로운 꿈을..
|
|
|
커뮤니티
